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후 청구서가 왔다면? 형사처벌부터 휴차손해까지

여행 중 빌린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경찰 조사와 처벌 문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사고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와 사고 피해뿐 아니라 운전면허 처분, 자동차보험 처리, 렌터카 계약 내용과 차량 수리비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를 했으니 끝났다”거나 “보험으로 처리됐으니 더 낼 돈은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지금 받은 서류가 어떤 책임과 관련된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강승모 음주운전변호사가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비용보다 현장 조치가 먼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차량을 정차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 때문에 당황해 사고 현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용 협의나 렌터카 회사와의 다툼보다 현장 조치가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사고 당시 사진, 블랙박스 자료, 음주측정 관련 서류, 경찰에서 받은 문서와 렌터카 계약서를 빠뜨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를 받았다면 먼저 수치와 전력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우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수치만 보고 실제 처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그 판결 등이 확정된 시기, 사고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음주측정 결과와 과거 처벌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고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는 상해 사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면 진단서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음주 상태와 운전 모습, 충돌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판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경찰 사건과 별도로 면허 관련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문제도 나중에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관련된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의견제출 절차, 기한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모든 비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 훼손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규정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구상 관련 통지가 왔다면 금액만 보고 납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사고 피해에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자신을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자로 보고 있는지,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 청구서는 항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별개로 빌린 차량 자체의 손해가 문제가 됩니다.

렌터카 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았다면 우선 청구금액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 수리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면책 관련 부담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차량 수리비 청구 과정에서 고객이 수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리비나 휴차 관련 비용이 청구됐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차량 수리내역

• 정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 수리에 소요된 기간

• 휴차 관련 금액의 산정방식

•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 또는 제외 근거

• 자신이 체결한 실제 자동차대여 계약서와 약관

공정위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표준이 되는 약관이지만,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실제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렌터카 회사의 청구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려면 실제 계약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차 가입’이라는 말만 믿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렌터카를 예약할 때 흔히 “자차에 가입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 범위와 제외 사유가 상품별·계약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가입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약관에서 다음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면책 대상인지, 실제 사고 운전자가 계약상 운전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고 통지의무를 지켰는지,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한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렌터카 회사의 약관 조항이 실제로 무효인지 여부는 조항의 내용과 계약 체결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운전자’ 항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을 함께 간 일행이 번갈아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을 빌린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자와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계약서의 운전자 항목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운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이나 면책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제3자 운전 제한 문제와 개별 보험·면책 계약의 보상 범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무엇이 정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렌터카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상 책임이나 보험사의 구상 문제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빌려준 계약 상대방이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별도의 법률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느 당사자와 어떤 손해에 관해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죄명과 피해 정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라면 자료부터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자료를 따로 보관하면 사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경찰 조사를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한 번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관련 서류

• 경찰 출석요구서와 사고 관련 문서

•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 피해자 진단서 또는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운전면허 관련 통지서

• 자동차대여 계약서와 대여약관

• 차량손해면책 가입 내역

• 실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험사의 구상 통지서

• 렌터카 회사의 수리비·휴차 관련 청구서

•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사본

같은 사고에서 발생한 문서라 하더라도 각각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릅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운전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와 렌터카 회사에서 큰 금액의 청구가 동시에 들어온 경우라면 어느 책임부터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처벌 수위 하나만 보는 것보다 형사사건, 운전면허, 피해배상, 보험 구상, 대여계약을 서로 구분하면서 전체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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