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민사소송, 패소 판결이 나오면 따로 갚아야 할까?

개인회생 중 민사소송, 패소 판결이 나오면 따로 갚아야 할까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잘 내고 있는데, 기존 채권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에 넣은 빚인데 판결까지 나오면 두 번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개로 같은 채무를 곧바로 한 번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채권액이 이미 확정됐는지, 판결에 포함된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비용인지 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저 강승모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패소했으니 얼마를 더 내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문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에 넣은 채권인데도 민사소송은 계속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을 제한합니다. 다만 법은 이러한 제한에서 소송행위 자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다”와 “판결금을 회생절차 밖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따로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기존 변제계획 외에 상대방에게 임의로 별도 지급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판결금이 채권자목록보다 많으면 그 차액도 바로 내야 하나요?

이 부분은 판결금 숫자만 비교해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재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금이 더 크니 차액은 전부 새 빚”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회생에 넣었으니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끝났는지도 중요한 이유

변제계획이 인가됐다고 곧바로 모든 나머지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과 최종적인 면책의 효력을 구분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도 면책의 의미를, 채무 자체가 형식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가 단계인지, 변제가 진행 중인지, 면책까지 확정됐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모두 새로 갚아야 하나요?

여기서는 특히 금액의 성격을 나눠봐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전부 별도 채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에는 후순위채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고, 해당 규정에는 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일 이후에 붙은 이자니까 무조건 회생 밖에서 따로 갚는다”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원래 채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고 해당 이자 등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해서 기존 원금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소송비용이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판결문에서는 최소한 다음 세 항목을 따로 표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래 청구한 원금

•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

• 소송비용 부담

금액을 이렇게 분리해야 개인회생채권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채무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중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돈을 보내기보다 서류부터 맞춰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우선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표를 확인합니다.

2️⃣ 그다음 민사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에서 청구 원인,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구분합니다.

3️⃣ 그리고 두 사건의 채권이 실제로 같은 채권인지, 채권자목록상 금액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지 살펴봅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 후 변제 중인지, 면책결정까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판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새 채무라고 판단하지 말고, ‘언제 발생한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떤 상태로 확정돼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소송에서 지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당연히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인된 채무가 기존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이면 무조건 따로 안 갚아도 되나요?

목록 기재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확정 여부, 변제계획의 내용, 현재 절차 단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의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하나요?

주문과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대조하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미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 중인데 기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판결금이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면 단순히 판결금 총액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권자목록상 채권액과 판결액이 다르거나, 이자·소송비용이 함께 붙어 있거나, 면책 전후 어느 시점의 채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함께 놓고 법적 성격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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