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 제156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몰카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이유
연인 사이였다가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틀어져 몰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덕분에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고죄로 이어지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고소를 준비하면, 정작 무고죄의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 내용 |
|---|---|
목적 | 상대방을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
신고 대상 | 수사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함(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말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허위사실 |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함 |
인식(고의) |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해야 함 |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적"과 "인식" 요건은 신고자의 내심 상태에 관한 것이라 겉으로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몰카 사건에서 무고죄 판단을 가르는 기준
저 강승모 변호사는 무고죄 고소장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 전체가 아니라, 몰카 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 핵심 진술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에 사소한 과장이나 정황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대체로 "신고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으로 방어합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신고 시점에 상대방이 허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 예를 들어 신고 이전에 오간 대화나 메시지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중에서는 신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기록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된 진술서보다 신고 당시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데 더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신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일부 표현의 차이나 정황 과장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오인하는 것입니다.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불일치는 무고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어떤 부분이 혐의 판단을 좌우한 '핵심 허위사실'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무고죄 고소도 다른 형사 고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상대방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신고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진술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고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다시 한번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무고죄 고소장 준비할 때 정리해야 할 자료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진술조서 중 열람·등사가 가능한 부분
몰카 혐의 불송치 결정문 또는 무혐의 처분 통지서
촬영 당시 동의를 보여주는 자료(동영상, 대화 기록 등 앞서 방어 단계에서 사용한 자료)
상대방이 신고 당시 허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메시지 기록
이 자료들은 무고죄 고소장에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자료를 낱개로 나열하기보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두면 수사기관이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1. 몰카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별도의 고소와 수사를 거쳐야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몰카 혐의 무혐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무고죄 고소는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나요?
무고죄에도 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미루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그때는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상대방이 허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몰카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무고죄 고소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몰카 사건 방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몰카 혐의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무고죄 고소 여부는 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몰카 사건의 진행 경과와 상대방의 신고 내용, 신고 전후로 오간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강승모 변호사가 사건별 상황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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