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인정과 부인 어떻게 결정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결과를 예상할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격자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 변론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

강제추행 사건의 선고 형량이나 처분 결과를 가늠할 때 실무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장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 신체 접촉 부위: 가슴·엉덩이 등 부위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범죄 전력: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회부될 사안인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하고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

한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조사받은 뒤 석방된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모호한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까지 존재했습니다. 증거 관계상 목격자 진술이 기록에 편입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부인하면,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던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거 구조를 짚어보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신속한 합의로 방향을 잡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의뢰인께 제안드렸습니다.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인이 통할 사건과 인정이 유리한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변호인의 첫 역할이라고 봅니다.

합의 진행과 양형 자료 정리

방향을 정한 뒤에는 지인인 가게 사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인을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피해자 측에 설명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무조건적인 부인도, 무조건적인 인정도 정답이 아닙니다. 증거 관계를 정확히 읽고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1. 강제추행 사건, 기억이 안 나면 일단 부인하는 게 나을까요?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있는 경우, 모호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인정과 부인 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 등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신체 접촉 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부위는 사안의 무게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부위, 전력, 증거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유형으로 보여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저 강승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는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